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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혼, 어떻게 진행할까? 비용부터 법적 조건까지

찐언니- 2025. 3.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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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이혼 절차는 국내와는 다른 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이 가능한 법적 조건

캐나다에서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별거
  2. 배우자의 간통
  3. 육체적/정신적 학대 등 잔인한 대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년 이상의 별거를 통한 이혼 신청입니다. 간통이나 잔인한 대우의 경우에는 별거 기간 없이 즉시 이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해당 관할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비용 상세 안내

캐나다에서 이혼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필수 수수료

  • 이혼 신청서 제출: 212달러
  • 법원 검토 비용: 420달러
  • 이혼 증명서 발급: 24달러

지불 방법

  • 현금
  • 수표
  • 'Minister of Finance' 앞으로 발행한 money order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신청 준비 단계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 이혼만 신청할지, 양육권/부양비 등도 함께 신청할지 - 필요 서류 준비 (혼인증명서 원본 필수)

2. 신청서 제출

신청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Form 8: 일반 신청 (양육권, 부양비 등 포함) - Form 8A: 이혼만 단독 신청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통지 절차

이혼 신청 후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사본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전달 - 직접 전달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제3자를 통해 전달 - 배우자의 답변 기간 - 캐나다 거주: 30일 - 해외 거주: 60일

4. 이혼 판결 및 완료

합의 이혼의 경우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혼 명령은 발령일로부터 31일 후에 발효되며, 이후 이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특별 사항

재산분할 관련

  •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별거 후 6년 이내
  • 이혼 판결 후 2년 이내

법률 지원

  •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전체 변호사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부분적 법률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합니다
  •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팁

  1.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2. 주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3. 가능한 한 합의 이혼을 시도하세요 (시간과 비용 절약)
  4.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5. 관련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캐나다에서의 이혼은 절차가 명확하고 체계적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국제 이혼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찐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