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을 늦추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답변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선, 이혼 소장 답변서란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청구 소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문서로, 법원에서 피고 측 의견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통상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제출 기한을 놓칠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 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전체 이혼 소송 중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답변서의 기본 구성
1) 서두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사건번호를 소장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와 피고(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명확히 적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힌다. 인정할 경우, 이혼 조건(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부정할 경우, 반박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우자가 가정에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금융 거래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등)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결론
피고가 원하는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 시 흔히 범하는 실수나 주의점
-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제 해야 한다.
- 증거자료 없이 주관적 주장만을 나열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제출기한(30일 이내)을 지켜야 한다.
이혼 소장을 받은 방법에 따른 답변서 제출 방법
전자소송으로 받은 경우
-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나의 전자소송' 메뉴를 클릭하여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을 선택한다.
- 조회된 사건의 '소송제출서류' 메뉴를 클릭하여 양식에 따라 답변 내용을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 중 인정하는 사항과 부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한다
- 답변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증거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사진 자료 등)을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답변서 작성 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한다. 증거 자료는 PDF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파일 크기는 한 파일당 1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답변서와 증거자료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법원에 전송한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와 접수 완료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후 법원에서 답변서를 검토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 후에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이 서류 제출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내역과 법원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
우편으로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1) 직접 제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 민원실에서 답변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관해 두면 추후 제출 여부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2) 등기우편
제출 법원까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답변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한다. 원본은 법원에 제출하고, 사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우편 발송 시 증거를 남긴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내용증명(선택사항)을 활용하면 답변서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할 수 있어 법적으로 유리하다.
3) 전자소송 활용
법원이 전자소송을 지원하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사건을 조회한다. 답변서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고 제출한다. 제출 완료 후 '제출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한다.
이혼 소장 답변서 양식
1. 이혼 청구, 미성년 자녀 포함
2.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포함
3. 이혼 청구만 해당
4.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포함
5. 이혼 청구, 미성년 자녀 및 금전 청구 포함
이 글을 참고하여 침착하고 신중하게 답변서를 준비한다면 보다 유리한 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찐언니